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근로 감독 시 주요 확인 서류인“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가 미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 감독은 불시점검인가요?
감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회사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공문’을 먼저 받게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점점 일자와 시간을 확정하게 되고, 그때 근로감독관이 회사로 직접방문하게 되어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근로자 청원을 받아 점검이 이뤄지거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불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근로 감독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 서류 보존 여부,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이행 사항, 모성보호, 취업규칙 작성·신고 여부, 퇴직금 지급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 최저임금 준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임금 명세서, 퇴직금 지급 내역, 취업규칙,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확인 서류, 법정의무교육자료 기타 노무 관련 서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DU119 가 알려주는
근로감독은 크게 3가지 경우에 실시돼요.
근로 감독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아요!
법정의무교육
근로감독은 크게 3가지 경우에 실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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